[ETC] 앱 배포 지적 재산권 이슈 대응

흐름

• 회사에서 업데이트한 앱이 구글 정책 위반으로 일시정지 및 제거됐다는 메일을 받음

• 회사에서 배포한 앱은 명의 도용 정책을 위반하는 앱이 아니여서 메일로 문의를 보냄
  •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일부 내용은 '###'으로 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oogle Play팀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앱(com.###.####) 상태: 정책 위반으로 인해 Google Play에서 이용이 중지됨

이의 제기 요청을 검토한 결과, 앱이 여전히 Google Play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앱이 명의 도용 및 지적 재산권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앱 또는 법인의 브랜드, 제목, 로고, 이름을 사용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 도용 및 지적 재산권 정책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일반적인 위반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앱에는 현재 ###(https://www.###.com/) 브랜드와의 제휴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명의 도용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이의제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앱에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정식 서류(예: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위탁서,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증,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스크린샷 등의 이미지 혹은 PDF파일)를 답장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정지는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의 양호한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하여 또는 심각한 수준의 정책 위반이 발생하면 계정이 중지될 수 있으며 앱이 여러 번 거절되거나 삭제되어도 계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개발자 자격이 아직 양호한 상태이고 앱의 특성상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정책을 준수하는 버전의 앱을 새로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에서 설명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앱을 수정합니다.
앱이 다른 모든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후 또 다른 정책 위반이 발생하면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Play Console에 로그인한 후 새로운 패키지 이름과 앱 이름을 사용하여 새 앱을 업로드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Google Play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ogle Play 팀
### 드림

• 다른 앱 브랜드가 아닌 제가 다니던 회사의 브랜드명, 로고를 사용했는데..

 

• 지적 재산권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당시 제출한 서류 목록
    • 사업자 등록증
    • 회사 도메인 등록증
    • 구글 콘솔 페이지 스크린샷
    • 배포한 앱의 회사 관리자 페이지 스크린샷

 

•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

안녕하세요 김준희님,

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앱(com.###.###) 상태: Google Play에서 이용할 수 없음, 조치를 기다리는 중

개발자님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Google Play에 앱을 게시하시기 위해 필요한 추가 단계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조치: 앱 제출

Google Play에 앱을 게시하시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앱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lay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앱을 선택합니다.
앱 정보 > 스토어 등록정보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제출 또는 앱 다시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스토어 등록정보를 조금 변경하시면 버튼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앱 제목 뒤에 공백을 추가한 다음 삭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업데이트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게재 기능을 다시 사용 설정하려는 AdMob 게시자라면 AdMob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사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면 앞으로 이 양식을 사용하여 Google Play팀에 미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 등록정보 페이지의 자세한 설명 섹션에서도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다시 게시하기 전에 앱이 모든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Play Console 고객센터 또는 Android 개발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Google Play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gle Play 팀
### 드림

 

• 답변받은 내용에 있는 안내에 따라 지적 재산권 서류를 사전 제출하고 앱을 다시 업데이트, 문제 해결!
  •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6320428

Google Play 앱 검토팀에 사전 고지 제공하기 - Play Console 고객센터

 

후기

• 예상하지도 못한 일로 앱이 정지되어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 회사에서 사용하던 개발자 계정은 하나였고 하나로 모든 앱을 관리했었는데 갑자기 지적 재산권 이슈가 터져서 상당히 어이가 없던 이슈였습니다.
  • 같은 회사 앱이며 신규 배포가 아닌 기존 앱을 업데이트할 때 발생했기 때문에 더 어이가 없던..
• 아마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앱을 스마트폰 용과 Android TV용으로 나눠서 배포했는데 누군가 이를 도용으로 신고해서 정지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글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D